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,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열려 있던 비과세 종합저축의 문이 크게 좁아집니다. 내년부터는 ‘기초연금 수급자’만이 이 강력한 절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. 그 결과,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약 288만 명의 은퇴자가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
오늘은 제도 변화의 배경과 문제점, 그리고 올해 안에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무엇인가?
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5,000만원 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자·배당소득세(보통 15.4%~49.5%까지 부과)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‘절세 끝판왕’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.
비과세 종합저축의 장점
- 세금 완전 면제 –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도 세금 0원
- 건강보험료 영향 없음 – 소득 산정에서 제외
- 가입 기간 제한 없음 – 하루만 보유해도 혜택 적용
- 중도해지 불이익 없음 – 급전 필요 시 자유 해지 가능
예시: 연 7% 수익이 기대되는 주가연계증권(ELS)에 5,000만원 투자 시, 일반 과세 계좌라면 3년 만기 후 세전 약 1,050만원의 수익 중 약 162만원이 세금으로 빠져 실수령액은 888만원이 됩니다.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라면 세금이 0원이므로 1,05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입 조건
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‘65세 이상 전원’ → ‘기초연금 수급자’로 변경됩니다.
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약 34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(실제 소득 약 437만원 이하)여야 합니다.
문제는?
-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288만 명의 은퇴자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도 잃게 됩니다.
- 소득 인정액이 단 몇 만원 초과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.
- 집 한 채나 소규모 자산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빠듯한 은퇴자들이 피해를 봅니다.
결국, 일부 은퇴자는 ‘연금 혜택도 못 받고 절세 혜택도 잃는’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3. 왜 기초연금 기준이 문제인가?
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세제 혜택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은퇴자들의 불만이 큽니다.
“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해서 생활이 여유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. 은행 예금 이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비과세 통장 들었는데, 이제 그것마저 뺏긴다니 억울합니다.”
복지 정책과 세제 혜택은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,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, ‘상대적 박탈감’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4. 남은 2025년에 해야 할 일
아직 제도 변경이 시행되기 전인 2025년 연말까지는 기존 조건(65세 이상)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가입해 두면, 내년 이후에도 기존 계좌는 계속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가입 팁
- 은행 –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 상품, 원금 일부 보장
- 보험사 –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 상품, 안정적인 운용
- 증권사 –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통한 ETF, 채권, 펀드, ELS 투자 (원금 비보장, 높은 수익 가능)
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은행(토스뱅크, 케이뱅크 등)이나 온라인 증권사(미래에셋, 한국투자 등)를 활용하면 시간과 서류 절차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5. 가입 전 고려사항
원금 보장 여부
은행/보험사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거나 예금자보호를 받지만, 증권사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.
투자 성향
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원하는 경우 은행·보험사 상품,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증권사 상품이 유리합니다.
만기 설정
만기를 길게 가져가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, 자금 유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6. 절세 효과 극대화 전략
- ELS·ETF 활용 – 일반 과세 시 세금 부담이 큰 상품을 비과세 계좌로 옮겨 절세 효과 극대화
- 복수 금융사 활용 – 금융사별로 5,000만원 한도 적용, 가족 명의로 분산 가입 가능
- 중도 해지 대비 –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 시 일부만 해지 가능 여부 확인
특히 은퇴자라면 안정적인 배당 ETF를 비과세 계좌로 보유해 매년 세금 없이 생활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 – 올해 안에 반드시 챙기세요
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퇴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었습니다.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므로,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은퇴자라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.
은행·보험·증권사 어디든 좋으니,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2025년 12월 31일 전에 가입하세요. 지금의 몇 시간 투자로 앞으로 수년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.
“연금은 못 받아도 절세 혜택은 지켜라”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